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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형평성 어긋나” vs “병역 자원 고갈”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0-01-01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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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대중문화 차별 논란

어린이동아 11월 26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대중 연예인은 대체복무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클래식을 비롯한 순수예술분야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면서 대중문화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인구 감소에 따라 병역 수급에 어려움이 더해가는 가운데 대체복무 대상을 늘리는 것은 현행 군 복무 제도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방탄소년단. 동아일보 자료사진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찬성​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이 일으키는 한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콘서트를 보고 이들의 발자취를 좇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대중문화 예술인이 한국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성과는 클래식 예술인들이 그렇게 한 일과 동등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박승기(서울 송파구 서울신가초 4)​


반대​

저는 대중문화계 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중문화계 예술인이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것은 한국인 모두가 기뻐할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인구 감소를 생각한다면 대체복무 대상자를 대중문화 예술계에까지 늘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남북으로 나누어져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대중문화계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를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계 예술인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시연(서울 종로구 서울사대부초 3)


저는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새로 마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면 일부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계 예술인들도 예술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고, 북한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전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요. 예술인들도 이를 대비해서 일반 국민들과 같이 군 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중문화계 예술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시혜은(경남 창원시 상남초 5)​


저는 대중문화계 예술인 병역 특례를 마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라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유명한 예술인이라고 해서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지요. 그들은 예술인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멈춘 지 여러 해가 지났다 해도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까지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기쁨(경기 과천시 과천초 6)​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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