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비” vs “안보에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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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인구절벽 대비” vs “안보에 구멍”
어린이동아 취재팀
2019-12-18 17:55:29

다시 불붙은 모병제 전환 논의

어린이동아 11월 19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수료식에서 훈련생들이 경례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전환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모병제는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로 모집하지 않고

직업 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뽑아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를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모병제와 반대되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 논의에 불이 붙자 “모병제는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수단”이라는 의견과 “북한과 대치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단계적 모병제 전환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군인 수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군인 수가 적은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갖춘다면 군인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요.

징병제하에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군대에 가야 하지만 모병제하에 군인들을 뽑는다면 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므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자원해서 군대에 가면 더욱 열심히 군사훈련을 받게 될 것이므로 군사력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병제 전환에 찬성합니다.

▶정연우(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다산초 5)

반대

저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북한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나중에 큰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다면 병력이 많이 감소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점점 악화할 것입니다. 북한보다 우리 군인의 수가 부족해진다면 전시에 우리는 또한 큰 피해를 볼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현행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효민(경기 용인시 용인백현초 5)

저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은 군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고 하면 군사력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무기가 중요해도 모병제를 한다면 병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저는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간다면 우리와 북한은 많은 병력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북한보다 군인수가 부족해진다면 우리는 이기기 힘들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되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을 이기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장지우(경기 광명시 철산초 5)

저는 모병제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병제로는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징병제 보다 병력 유지에 필요한 국가 재정 부담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모병제 전환이 국방의 의무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전가(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병제 실시에 반대합니다.

▶이소윤(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