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탈북자 추방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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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 흉악범 탈북자 추방 찬반 논란
어린이동아 취재팀
2019-12-04 15:01:53

“흉악범은 귀순 불가” vs “국내 재판 받게 해야”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지난달 8일 오후 북측에 인계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어린이동아 11월 12일 자 5면 뉴스쏙 시사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정부가 귀순(스스로 순종함) 의사를 밝힌 탈북자들에 대해 최초로 추방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흉악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탈북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과 같은 재판 절차를 거쳐 처벌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탈북자를 돌려보낸 정부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들은 귀순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북한에 돌아가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굳이 받아들여 분란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기에 진상 조사 등이 어려워 적절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흉악범들의 도피처가 되지 않도록 탈북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세종 다빛초 4)

저는 탈북자를 돌려보낸 정부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만약 탈북자를 받아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착해 함께 살아가는 국민이 됩니다. 그런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흉악범을 한 번 받아들이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귀순을 허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장되면 내부적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 흉악범을 받아들이기보다 국가의 보안 등을 고려해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쁨(경기 과천시 과천초 6)

저는 탈북자를 돌려보낸 정부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귀순 의사를 밝혔더라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귀순하고 싶다고 한 탈북민들은 무려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향한 따가운 시선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경우 더욱 탈선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솔(서울 노원구 서울중원초 5)

[반대]

저는 탈북자를 돌려보낸 정부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북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 됩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나원우(충북 청주시 강서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