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도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1]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 원에서 ㉮년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해당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50%가량 불어나 증가세가 더 가팔라요.

[2] 이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입니다.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경제 규모가 커져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교육교부금도 증액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50여 년 전 산업화 시대에 교육에 우선 투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됐다는 비판이 적잖아요.

[3]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8조6000억 원에 달해요. 넘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펑펑 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노트북·태블릿PC를 무상 배포하고 교직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내주는 등 현금·복지성 사업에 방만하게 쓰인 교육교부금이 3조5000억 원이에요.

[4] 넘쳐나는 지방 교육청 곳간과 달리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올 상반기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원으로 연간 목표치를 넘어섰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돼요.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도 연평균 5.7%씩 늘어나요. 한정된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도 빠듯한데 ‘눈먼 돈’으로 전락한 교육교부금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일까요.

[5] 질 높은 공교육을 위해 교육재정을 과도하게 줄이는 건 곤란하지만 내국세와 연결돼 움직이는 교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서둘러 손봐야 합니다. 지방 교육재정도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령인구와 연결해 움직이도록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해요. 초중등 교육에 한정된 교부금 용도를 대학 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9월 9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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