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왼쪽)와 이 책의 공동 저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오른쪽), 애스모글루 교수의 동료인 사이먼 존슨 MIT 교수(가운데)가 올해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아테네·시카고·워싱턴DC=AP 뉴시스​

[1] “남북한은 ‘제도(institution)’의 역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분단 이전 남북한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다른 제도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강연 때마다 남쪽은 밤에도 대낮같이 밝고, 북쪽은 어두컴컴한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을 소개하며 제도의 중요성을 주장해왔어요.

[2]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그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게 하는 ‘포용적 제도’가 소득·권력의 분배(나눔)를 개선하고 혁신을 일으켜 부유한 나라를 만든다고 말했어요. ( ㉮ ) 권력자에게만 부가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는 기술, 산업의 혁신을 떨어뜨려 국가를 가난하게 해요. 특히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나뉜 이유를 설명할 이론적 요소가 한반도의 남북 간 차이에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지요.

[3] 그렇다고 한국이 우쭐할 것은 아니에요. 애스모글루 교수는 올해 5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아직 군사독재 시절의 관치경제, 부정부패가 남아 있어 완전한 포용적 경제 제도를 이루기에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지요. 노벨상 공동 수상자인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는 포용적 제도를 만든 대표적 국가로 한국을 꼽으면서도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금방”이라고 경고했어요.

[4] 애스모글루와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등 이번에 함께 상을 받은 제도경제학 분야의 석학 3명은 연구, 저술을 통해 협력해 왔어요.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국가의 번영과 제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냈다”고 평가했어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가 1776년 펴낸 ‘국부론’의 원래 제목이 ‘국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연구’. ‘어떻게 해야 나라가 부유해질까’라는 경제학의 근본적 질문에 답을 추구해온 이들에게 노벨상이 돌아간 셈이지요.

[5] 저서 ‘좁은 회랑’에서 애스모글루 교수는 독재적 국가권력을 민주적 사회가 견제하는 것을 구약성서에 나오는 괴수 ‘리바이어던’에 쇠사슬을 채우는 일로 표현했어요. 성공한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 그만큼 어렵고 길도 좁다는 의미. 상을 받은 뒤 인터뷰에서 그는 “북한은 더 많은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희망컨대 언젠가 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국과 통일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북한 정권이란 리바이어던은 주민을 풍요롭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의 도전을 차단하느라 콘크리트 담을 높게 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동아일보 10월 16일 자 박중현 논설위원 칼럼 정리

※오늘은 동아일보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을 사설 대신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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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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