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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애완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라고?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29 2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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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애견세’ 도입 추진

일본 오사카의 남서부에 있는 이즈미사노 시가 ‘애견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이즈미사노 시가 2014년부터 애견세를 도입하려 한다고 24일 보도했다. 애견세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도에서 치요마쓰 히로야스 이즈미사노 시장은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길에 그대로 방치하는 잘못된 풍토를 없애기 위해 애견세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애완동물이 도시 여기저기에 배설물을 남기면 그 배설물을 치우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애견세를 부과할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 갖는 피해의식(‘나는 개를 키우지 않지만 개를 키우는 이웃들 때문에 동네가 더러워져 내가 피해를 입는다’)도 줄어들어 결국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애완동물을 구입할 때 이미 소비세, 등록세 등을 내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할뿐더러, 애견세를 낼 경우 애완견 주인들이 ‘난 세금을 냈으니까 애완견의 배설물을 내 손으로 치우지 않아도 돼’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는 애견세가 없지만, 독일 중국 네덜란드 등에서는 애견세를 거두고 있답니다.

 

독일에서는 1810년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처음으로 애견세를 부과했어요. 사람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어서 ‘애완견=사치품’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애완견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둡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면 1년에 50~120유로(약 7만~17만 원)를 내야 하지요.

 

애완견이 도시의 여기저기에 배설을 하고 다닌다면 실제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상하이, 광저우 등의 대도시에서 애견세를 걷는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애견세 도입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적어보세요.

 

▶김은정 기자 ejkim@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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