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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2-08-20 05: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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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실형 선고받고 구속돼

[뉴스 쏙 시사 쑥]법원, ‘재벌 회장 봐주기’ 더 이상 없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게 되면서 과거 대기업 회장이 죄를 짓고도 풀려나던 ‘공식’이 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16일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감춘 회사)의 빚을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2833억 원의 손해를 떠넘기고, 계열사가 가진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았으며 15억 원 정도 되는 세금도 내지 않았다”면서 김 회장이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우리 측의 주장과 법률적인 근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직접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하는 일)를 통해 낱낱이 밝혀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한 곳의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판결하면서 그동안 대기업 그룹 총수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일단 ‘죄가 있다’면서 유죄 판결을 한 뒤 실제로는 일정기간 형을 실행하지 않는 제도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기간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형 선고는 효력을 잃어 감옥에 가지 않는다)’를 선고해 풀어주던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 뉴스를 보던 어동이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아버지: 사법부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재판을 해온 게 사실이지.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기업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잖아요.

어머니: 하지만 기업이나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데…’라며 아쉬워하지는 않을까요? 대기업은 수출도 많이 하고 기술도 개발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이잖아요. 실제로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이 앞으로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요.

아버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도 위축될 필요 없이 당당하게 법에 맞게 경영을 하면 될 거예요. 김승연 회장 측이 항소를 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재벌총수들의 재판도 곧 열리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봉아름 기자 erin@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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