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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교한 균형발전계획 수립 통해 지역발전 이끌 것”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6-11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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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규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성과

약자동행지수 지속 보완… 긍정적 나비효과 기대


김영철 의원은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를 이끌어낸 점이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전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를 이끌어낸 점은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 중 하나입니다.”


김영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시정질문, 토론회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지정된 바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금지 등 제한이 많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다수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한 명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 보상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용역을 착수했다. 이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분석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주민불편 해소를 기대하게 됐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방안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영철 의원은 지역별 균형발전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조언해 나겠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그동안 약자동행지수 지표의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나?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들에게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약자 지원정책을 보완·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은 확대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게 된다. 약자동행지수는 향후 서울시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 ‘약자’라는 단어만 고려하면 기존 복지정책과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약자동행지수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약자동행이 아닌 ‘시민동행’인 셈이다. 이에 약자동행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꼼꼼하게 잘 설계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시민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도시계획제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평소 서울시의 도시계획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토지에 정해져 있는 용도에 맞춰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이다. 도시미관 개선과 양호한 환경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공간이나 건축물을 조성한 이후 변경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구단위계획의 원래 목적대로 도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이후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 처분을 강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많은 고민을 통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실제 시민의 삶에 실효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계획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지역별로 균형잡힌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동남권·서남권·서북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의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을 개발하고,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마이스(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국제업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모니터링해 성과를 측정한 결과는?

지역구인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의 경우 지역성장 지표가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편이다. 물론 동남권역에는 서초·강남·송파가 속해 있어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강동구의 경우 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수준은 높은 권역에 속해 있어 신사업 발굴지역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띤다. 강동구 입장에선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시 무조건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원하고, 서울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권역별뿐만 아니라 지역별 검토를 통해 정교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 실제 지역별 균형발전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언하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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