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안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조성에 앞장”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24-06-03 17:03: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대책 마련 분주

공인중개사 전문경력 살린 재능기부도 ‘팍팍’


김용일 의원은 “주민 생활 속 불편함을 최대한 덜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은 전반기 2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된 의정활동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 △사교천 확장공사 지적 △서울시립(가재울)도서관 착공 등을 꼽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개발 또는 침체된 역세권 일대를 고밀 복합개발함으로써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역세권 적용 범위를 승강장 중심 반경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역세권의 정의에 간선도로변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및 정부규역 해제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미청산’ 문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천교 확장사업 비용 부과 과정에서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극히 일부인 가재울 뉴타운 3·4구역에만 비용의 전부를 부과한 내용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우 불공적한 행정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미해산·미청산 문제 예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조합이 구청장에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은 규정된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적극적 관리를 통해 미해산(미청산) 문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건축되는 시립(가재울)도서관의 8월 착공 및 2027년 개관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총 9109㎡ 면적(지하 1~지상 5층)에 602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 예정인 시립도서관의 차질 없는 조기 건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용일 의원은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시민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정활동에 매진 중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공


-안전하고 균형적인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우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과 4대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골목길 스마트보안등은 골목길, 주거안심구역, 안전취약지역에 설치돼 야간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관련 예산이 삭감돼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 시민 야간활동 안전에 필수적인 도심 하천변 보행로 밝기 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해 서대문구(연가교~홍남교)에 이어 홍제천(사천교~연가교) 야간경관 개선사업까지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권역별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일자리와 문화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북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서대문구 성산로 일대에 입체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한 결과, 서울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5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의선 구간(수색~서울) 지상철도 지하화를 서울시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들었는데, 시민들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도심을 가로지르는 국가철도 71.6㎞, 6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경의선 지상철도 구간(수색역~서울역)은 2030년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 지하화사업(수색역~광명역)과 일정부분 겹치는 구간이 있다.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 △고속철도 지하화 사업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 개발 사업을 서로 연계한 통합 설계를 진행한다면 비용 절감 측면에서 사업 타당성을 높이고, 파급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도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무엇보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있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세사기 지원을 위한 피해자 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세입자 입증책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행 보증보험 심사는 전입신고 이후 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 거절 시 대안이 없다. 따라서 보증기관 또는 별도의 기관에 전세보증금 예치 후 보증보험 가입 완료 시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입신고 일자와 매매계약 일자를 비교해 전입신고 당일 및 익일까지 매매계약 효력에 우선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상 불법 및 부당한 거래와 전세사기 가담에 관한 처벌을 신설할 필요성도 있다.


-평소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나?

시의원으로서 지역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생활 속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드리는 동시에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자 한다. 단순히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과거 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경력을 살려 전문성 있는 재능기부도 펼치고 있다.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영테크’ 금융교육에서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에 대한 특강을 직접 진행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단순 민원 접수를 넘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어린이동아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수력원자력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