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뉴스
  • [뉴스쏙 시사쑥] 일본, ‘라인’ 소유한 네이버 경영권 뺏기 시도… 배경엔 ‘데이터 주권’
  • 장진희 기자
  • 2024-05-15 11:41:00
  • 인쇄프린트
  • 글자 크기 키우기
  • 글자 크기 줄이기
  • 공유하기 공유하기
  • URL복사

“데이터 주권을 지켜라!”

[오늘의 키워드] 라인(LINE)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개발해 2011년 출시한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 일본을 비롯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2억 명이 사용 중이에요.




야후 재팬과 라인이 통합하기 전 로고. AP뉴시스 자료사진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일본 최대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라인(LINE)’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 우리나라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주식을 가진 사람이나 회사)인 A홀딩스(64.5%)의 지분(소유하는 비율)을 50% 가지는 방식으로 라인야후를 소유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몫이 모두 일본 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정부 부처인 총무성(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합친 성격을 띠는 기관)은 지난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로부터 자본지배를 받는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행정 관청이 지도, 조언, 권고하는 일)를 내렸어요.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네이버에 시스템 개발과 운용, 보수 등을 위탁(남에게 맡김)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50만 건가량이 유출(밖으로 흘러 나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들었지요.


라인야후는 네이버로부터 시스템을 분리시키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기술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지요.


해석하자면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게 “해킹 사건이 발생해 신뢰할 수 없으니 지분을 매각(팔아 버림)하고 라인야후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요. 단,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자유로운 행동을 못하게 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네이버가 반드시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해져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마음에 차지 않아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을 표명(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냄)한다”고 최근 밝혔어요. 그러면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 사업과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어요.



‘일본 인구의 80%가 쓰는 앱.’


일본 인구 약 1억2300만 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9600만 명이 라인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을 뿐 아니라 간편 결제와 송금,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라인 앱을 두고 ‘사회 인프라(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 시설)’라고 말하기도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80%가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한국 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돼요.


특히 최근에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라인야후를 완전히 일본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데이터 주권은 기업이 가치 있는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세계 각국은 해외 기업이 자국민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 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데이터가 유출돼 경제 및 국가안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자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앱을 국산화하는 방식 등으로 해외 기업을 퇴출(물러나서 나감)하는 방안을 떠올리고 있지요.​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어린이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어린이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수력원자력 권지단
  • 댓글쓰기
  • 로그인
    • 어동1
    • 어동2
    • 어동3
    • 어동4
    • 어솜1
    • 어솜2
    • 어솜3

※ 상업적인 댓글 및 도배성 댓글, 욕설이나 비방하는 댓글을 올릴 경우 임의 삭제 조치됩니다.

더보기

NIE 예시 답안
시사원정대
  • 단행본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