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탑골 공원 인근에 앉아있는 노인들의 모습. 혼자 사는 청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1] 전국의 1인 세대가 지난달 처음으로 1000만 세대를 넘어섰어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41.8%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부모와 자식으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 주민등록 인구통계상 1인 세대는 주말 부부, 기숙사 거주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청 1인 가구 통계보다 나 홀로 가구 실태를 폭넓게 반영해요. 이처럼 나 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30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3%가 1인 가구지요. 소득과 자산이 적으니 월세 비중이 높고, 주거가 불안정하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3] 기존 인구 및 복지 정책이 결혼해 자녀를 낳은 부부 위주로 설계돼 있다 보니 1인 세대는 철저히 소외돼 있어요. 지금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주택 청약과 임대주택 입주, 각종 현금성 수당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해요.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빈곤율이 높은 1인 세대를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받아들이지 않고 제외함)하는 결과를 불러온 것은 문제예요.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4] 혼자 사는 청년보다 혼자 사는 노인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요. 고령화로 홀몸노인 비중이 느는 추세인 데다 약 13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하는 중이에요. 이들은 실직(직장을 잃음)이나 퇴직(직장에서 물러남) 이후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쉽고, 이혼이나 사별(죽어서 이별함) 등으로 가족과 단절되면 고독사 위험군이 돼요.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에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돌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하고, 노인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을 보급해 주거 안정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기초를 닦아 세움)해 왔어요.

[5] 지난 20년 새 1인 세대 비중은 두 배 넘게 늘었어요. 앞으로도 매년 평균 7만 세대씩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지요. 1인 세대가 주요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다시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연령별로 1인 가구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개발돼야 해요. 나 홀로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없이는 ‘청년 저출산’과 ‘노인 고독사’ 문제를 결코 풀 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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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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