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서울의 어린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공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된 순간을 가장 보람된 의정 활동으로 꼽았다.
강 위원장은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일부 법인 및 단체는 연관성이 없는 위탁사무를 문어발식으로 받거나 장기간 독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사무의 공정성·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중증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점에 대해서도 뿌듯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배움의 전당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접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나?
서울시는 올해부터 △참여·존중 △신나는 놀거리 △꿈·미래 △안전·돌봄 △심리·건강 등 5대 분야 사업으로 구성된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 세대)가 그 대상이며 서울시민 가운데 42만 명이 해당된다.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이들은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만, 과거 세대에 비해 놀이시간은 줄어들어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어린이 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보육·돌봄 정책과 함께 보건위생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현재 44개소의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 및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와 자치구 상담전문요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상담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021년부터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지원을 위한 아동학대심리치료센터를 본격 운영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학대 피해아동과 가정이 치료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어린이집’은 일정 기준의 평가를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담보하는 제도다. 또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줄임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의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 나아가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지정 민간기관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들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수많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동들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선 안 된다. 주체적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되도록 적극 돕겠다. 거점형 어린이집 등 새로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선사하고자 한다. 서울시의회도 미래를 이끌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하면서 몸과 마음이 튼튼한 미래 주역으로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
공공정책부 양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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