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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경찰대 폐지 찬반…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독점” vs “인재 확보 위해 유지”
  • 이선행 기자
  • 2023-05-31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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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독점” vs “인재 확보 위해 유지"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임용자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오늘의 키워드] 경찰대학교

경찰의 초급 간부(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책임을 맡거나 지도하는 사람)를 길러내기 위해 만든 국립 특수대학교예요. 경찰대 학생들은 정부 예산으로 숙식비와 학비를 제공 받으며 4년간의 학교생활을 마친 후 졸업과 동시에 파출소장급인 ‘경위’ 직급으로 임용됩니다. 1981년에 설립되어 현재 충남 아산시에 위치해있어요.



경찰대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에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는 최근 12번째 회의를 열어 경찰대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끝내 결론을 짓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만들어진 조직인 경발위는 9개월 가까이 경찰대 폐지 여부를 두고 협의해왔어요.

경찰대 출신들은 졸업 이후 바로 경찰들을 지도하는 자리에 임용(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씀)돼요. 훗날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주요 직급에 오르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들이지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했어요.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고위직(높은 직급)을 독점(혼자서 모두 차지함)한다. 이는 다른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공채(공개적으로 채용함) 시험을 통해 경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합격자들 대다수는 4년제 대학 출신이에요. 이들이 파출소장급의 직급인 ‘경위’가 되기까지는 15년 정도 걸리지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이 직급으로 임용돼요.

반면 경찰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이들은 “범죄 수법(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정도가 높아짐)된 상황에서 경찰대를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어동이 나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해. 물론 경찰대에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경찰 공채 시험을 통해서 경찰이 되는 과정 또한 까다로워. 힘든 채용 과정을 거친 이들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경찰대 출신인 상관(직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될 텐데, 일하는 데에 의욕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

경찰대 출신이 아닌 경찰들도 오랜 기간을 거쳐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는다면 나중에 훌륭한 간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최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도 경찰 조직으로 유입되고 있으므로 꼭 경찰대를 유지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야.

▶어솜이 나는 경찰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또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에서 훌륭한 경찰 인력은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해.

경찰대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신종 범죄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이야. 문제가 있다고 경찰대를 없애버리는 것보다 경찰대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적절하지.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6월 15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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