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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아찔한 고령운전 사고
  • 이선행 기자
  • 2023-03-14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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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한 어르신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 운전자 인지기능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74세 운전자가 몰던 1t 트럭이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으로 돌진해 4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전북 순창에서 벌어진 이 사고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해요. 고령(나이가 많음)의 운전자가 상황 인지(어떤 사실을 파악함), 조작 능력 등이 떨어진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운전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예요. 매년 30만 명씩 늘어나며 400만 명을 넘어선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 비중은 지난해 전체의 15.7%(3만 1841회), 사고 사망자는 24.3%(709명)에 이르지요. 70, 8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거나 주차장 건물 벽을 뚫고 추락하는 등의 사고로 사상자(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가 잇따랐습니다. 학원 승합차를 몰던 80대가 트럭을 들이받아 부상한 사례도 있었는데,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을 경우의 인명 피해 가능성은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90대 초고령자를 포함해 택시 운전사들의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지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들은 실효성(실제로 효과를 냄)이 떨어지는 것들이 적지 않아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스스로 나섬) 반납 비율은 지난 4년간 2%대에 머물고 있어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방의 경우 운전을 못 하게 되면 당장 발이 묶이는 것은 물론이고 농사를 비롯한 생계활동마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면허증 유지를 위한 적성검사(특정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알맞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검사나 교육 주기가 주요국들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도 한계로 지적돼요. 운수(큰 규모로 사람을 태워 나르거나 물건을 실어 나름) 업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개인 운전사들의 경우 사실상 관리 영역 밖에서 위험한 나이대까지 상업용 승합차나 화물차 운전을 지속하고 있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제한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연령대를 특정하기보다 운전 능력을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현실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이 무엇보다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면허 반납을 유도(사람이나 물건을 목적한 방향으로 이끎)할 인센티브(어떤 행동을 하도록 목적으로 하는 자극)를 늘려가야 해요. 고령자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결과에 따라 운전 시간대와 지역, 차량 종류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관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운전대를 놓더라도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사회적 생산이나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기초적인 시설) 확충(늘리고 넓혀 충실하게 함) 및 지원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선행 기자 opusno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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