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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10대 전략 광물, 중국 의존 절대적”
  • 장진희 기자
  • 2023-03-02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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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가 남미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 리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한국은 자원 빈국(가난한 나라)인데도 10년 가까이 해외 자원 개발을 방치(내버려 둠)하면서 광물(땅속에 섞여 있는 천연 물질) 수입 의존도가 95%에 이르러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요.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은 수입의 70∼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요.


10대 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의 핵심 원료로 쓰여요. 그런데도 중국에만 기댄 채 사실상 자원 개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2년 전 요소수(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배기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액체) 대란(크게 일어난 난리)처럼 중국발 수급(수요와 공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차질이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는 일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지요. 정부가 핵심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낮추겠다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한 건 그 때문일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해외 자원 개발은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드라이브(힘을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로 정점(최고에 달한 상태)을 찍었다가 부실(실속이 없고 충분하지 못함) 투자 논란 등으로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멈춰 섰어요. 기존에 확보했던 개발 사업마저 헐값(원래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내다 파는 일도 있었어요. 자원 개발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권에 따라 갈지자(之·이리저리 굽어 있는 모양)를 그린 것이지요.


그사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으뜸의 자리) 다툼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자원 경쟁은 갈수록 격렬해졌어요. 중국, 러시아가 자원 무기화(힘이나 방패가 되는 수단을 이르는 말)에 불을 댕겼고 이에 맞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어요. 일본은 일찌감치 자원 개발 공기업의 통합기구를 중심으로 해외에 뛰어들어 자원 개발률을 40%대로 높였지요.


정부와 공기업이 
뒷짐을 지면서 한국의 자원 개발률은 2010년 수준으로 물러났지만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리튬·철광석·니켈 광산에 투자하며 명맥(어떤 일의 지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요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어요. (   ​   )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치열한 자원 전쟁에서 살아남기에 역부족(힘이 모자람)입니다. 경제 안보의 핵심인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민간 기업들이 ‘원팀’을 꾸려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야 해요. 무엇보다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가 눈앞의 수익에 집착하거나 정치 논리로 접근해 자원 개발의 맥을 끊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요.


동아일보 2월 28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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