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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흉악범 머그샷 공개 의무화 찬반 “재범 막아야” vs “가족 피해 우려”
  • 권세희 기자
  • 2023-01-25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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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경찰이 공개하는 범죄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른 경우가 있어 범죄자의 얼굴을 혼동하지 않도록 ‘머그샷’(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하는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나와요. 흉악한 죄를 지은 범인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모습이 담긴 머그샷이 필요하다는 것.

반면에 범죄자가 원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범죄자의 이름과 얼굴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범죄자를 쉽게 알아본 이들이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어 고통 받을 수 있으므로 머그샷 공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찬성]

저는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흉악범은 말 그대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한 벌을 받고 뉘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그샷 공개 역시 그가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아 흉악범이 사회에 복귀해 또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흉악범의 얼굴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승윤(대구 달서구 대구월서초 5)


[찬성]

저는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예전에 비해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범 방지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해 지금의 비공개 제도를 유지하면 죄가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머그샷이 공개되면 범죄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도 있겠지만 흉악범들이 다른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려면 머그샷 공개는 필수적입니다. 머그샷 공개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범죄율도 낮추게 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황선우(대전 유성구 대전상원초 5)



[반대]

저는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머그샷을 공개하면 범죄자의 가족들, 나아가 친척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범죄자의 가족들은 죄책감이 들어 정신적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와 다시 적응하려 할 때도 머그샷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머그샷을 공개하면 어차피 결국 다시 잡히겠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머그샷을 통해 범죄자의 얼굴을 알 수는 있겠지만, 범죄자가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를 쓰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머그샷 공개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하린(경기 고양시 대화초 4)


[반대]

저는 흉악범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흉악범의 머그샷이 공개되면 그 흉악범의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정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빨리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변인에 대한 악플이 무분별하게 올라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있어요.

흉악범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흉악범이 출소한 다음,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이현(경기 용인시 손곡초 4)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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