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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 ‘살상용 로봇’ 투입… “위험한 상황에서 큰 역할” vs “과잉 진압에 쓰일 수도”
  • 권세희 기자
  • 2022-12-05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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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마크가 보이고 있다. CNN 홈페이지 캡처


한 경찰관이 폭탄 처리 로봇을 작동하고 있는 모습.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오늘의 키워드] 인명 피해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는 피해를 이른다. 총기 소지가 허용된 국가인 미국에선 총기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인명 피해가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위급한 상황에서 살상용 로봇을 투입하기로 해서 논란이 인다. 경찰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 로봇을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로봇이 오용(잘못 사용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는 샌프란시스코 경찰이 총격 사고나 테러처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원격 조종 무장(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춤)로봇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다만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비롯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로봇의 도입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로봇을 범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총기를 든 범죄자와 경찰이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미 경찰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무기를 로봇에 장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살상용 로봇의 도입이 허용되면 오히려 경찰의 과잉 진압(지나치게 강압적인 힘으로 억누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가 이어지자 경찰은 “현재까지 사용 중인 로봇 가운데 어떤 로봇도 치명적인 무기 등을 장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총기를 로봇에 장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무장한 용의자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최루탄(눈물을 흘리게 하는 약이나 물질을 넣은 탄환) 등의 폭발물은 장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죄자의 제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희생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만 로봇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동이 나는 살상용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찬성해. 총기로 무장한 범죄자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이런 범죄자에 대응하기 위해선 많은 경찰들도 현장에 나서야 하는데, 경찰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어. 살상용 로봇은 이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 만약 범죄자가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로봇은 사람과는 달리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 테니 말이야. 또 이 로봇에 부착된 최루탄 등을 이용해 범죄자의 무기를 뺏거나 무력화 시킬 수 있기에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어솜이 나는 살상용 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반대해. 총기 사건이나 테러 현장에서 방어의 목적으로 로봇을 사용할 수는 있어. 하지만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로봇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로봇이 오작동을 일으키면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 또 경찰이 이 로봇을 이용해 과잉 진압을 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로봇을 투입하기보단 경찰을 보조해 범죄 현장에 나서는 방식으로 로봇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2월 13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권세희 기자 ksh0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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