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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환경부 “식당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 유예 검토”
  • 장진희 기자
  • 2022-10-17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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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담” vs “위생 챙겨야”

[오늘의 키워드]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을 감사(감독하고 검사함)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부인 국회는 행정부인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국회는 피감(감사를 받음)기관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며 각 기관의 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로 손을 닦고 있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환경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3년 유예(일을 시행하는 데 날짜, 시간을 미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올해 1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접객(손님을 접대함)업소 내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다. 위생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물티슈만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물티슈가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같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플라스틱 물티슈의 사용량이 28만8000t(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래 법안에 따르면 물티슈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공포(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된 후 1년 뒤부터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빠르면 올해 안에 공포(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빨라야 2025년 말이 된다.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물티슈는 종이가 아니라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을 가공해서 만든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가 활용되는 것. 일회용 물티슈는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분해 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일회용 물티슈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당 중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허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여러 번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세균이 번식(늘어서 많이 퍼짐)하기 쉽다는 우려도 있다.



▶어동이: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찬성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물티슈는 환경에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됐기 때문에 다른 일회용품에 비해 재활용도 어렵지. 물티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손 소독제를 식당에 두거나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설치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을 거야.


어솜이:
 식당에서 일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일회용 물티슈는 간편하고 위생적이라 식당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해. 식사를 할 때는 손을 사용해야 하는데, 모든 식당이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때 일회용 물티슈를 제공해서 손을 닦을 수 있게 하면 모두가 편리함을 느끼겠지. 환경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물수건은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0월 25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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