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개 물림 사고 현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된 사고견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캡처


[오늘의 키워드] 동물보호법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대를 방지하고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제22조는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을 경우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개가 어린이를 공격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동물보호법상 해당 개의 안락사(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가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개를 안락사할 수의사를 찾지 못해 가해견이 최근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김)됐다. 이 개가 안락사 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가해견을 안락사 시킬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모양새다. 

개 물림 사고는 지난달 11일 발생했다. 이날 울산 울주군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하교하던 8세 어린이를 공격해 목 등에 상처를 입혔다. 사고견은 13.5kg의 중형 개. 피해 어린이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가 난 아파트 인근에 사는 개 주인 A 씨를 과실치상(부주의한 잘못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개가 또 다시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개의 안락사를 건의했다. 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제22조를 적용할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문제 행동을 고치기 어렵다고 수의사가 진단하는 경우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히는데, 이때 ‘인도적인 처리’는 안락사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개의 위험성을 진단할 수의사를 찾지 못해 경찰은 지난 1일 임시보호 목적으로 개를 동물 단체에 인계했다. 동물 단체는 “개가 온순했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어린이를 공격한 전력(과거의 경력)이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단체에 인계된 이상 가해견의 안락사가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았다.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국민제안 톱10’ 홈페이지에는 ‘가해견을 안락사하고 견주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안건이 지난주에 올라와 일주일 만에 5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반면 안락사를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하는 것이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동이 나는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하는 것에 찬성해.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2000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5월에는 경기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대형 유기견에 물려 목숨을 잃기도 했지. 사람을 무는 난폭한 개를 언제까지나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한 번 사람을 문 개는 또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크니 안락사를 통해 현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막아야 해.

▶어솜이 나는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하는 것에 반대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말도 있잖아. 개의 성격이 원래 난폭해서 사람을 문다기보다는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로 인해 난폭해지는 경우도 많아. 사람처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지. 사고를 일으킨 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안락사는 동물을 억울하게 희생시키고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회성 조치에 불과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8월 18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이수현 기자 issue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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