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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캐나다 퀘벡 백신 미접종자 과세 논란… “의료진 부담 줄여” vs “자유 침해”
  • 장진희 기자
  • 2022-01-19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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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부담 줄여” vs “자유 침해”

[오늘의 키워드] 퀘벡 주


북미 나라인 캐나다의 동부에 있는 주. 주도는 퀘벡시이며 가장 큰 도시는 몬트리올이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퀘벡 주에서는 프랑스어가 공용어(공식적으로 쓰는 언어)다. 퀘벡이라는 명칭은 ‘강이 좁아지는 곳’이라는 뜻의 북미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됐다.


캐나다 퀘벡 주의 몬트리올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 몬트리올=AP뉴시스



캐나다 퀘벡 주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 총리는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모든 성인에 보건 분담금(나눠 부담하는 돈)을 부과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퀘벡 주에서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은 전체 주민의 10%이지만,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50%는 백신 미접종자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료진의 업무량을 늘리고 주민들의 재정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르고 총리는 “미접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을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꽤 많은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퀘벡 주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퀘벡 현지 매체인 라 프레세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외된 계층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나 접종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주민 중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무르고 약함)한 계층도 포함돼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인데 세금을 내게 하면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캐나다 시민자유연합은 “정부가 권고하는 의료 치료를 따르지 않은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어동이: 
미접종자에 세금을 걷는 퀘벡 주의 결정에 찬성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야. 세금을 걷겠다고 발표했으니 돈을 내고 싶지 않은 주민들은 백신을 맞겠지. 퀘벡 병원의 중환자실은 백신을 맞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로 붐비고 있어.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업무량이 많아져 피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들여 의료진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충당(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미접종자에 세금을 걷는 퀘벡 주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중에는 교육의 수준이 낮아서 백신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또 스마트폰 같은 정보기술(IT) 기기가 없어서 백신을 맞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취약 계층이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등이 걱정돼서 맞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면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2월 3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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