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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미국 텍사스 주, 낙태 제한 논란... “여성의 권리” vs “생명 훼손”
  • 조윤진 기자
  • 2021-09-08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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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여성들이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오늘의 키워드] 낙태

낙태는 임신한 여성이 뱃속에 품고 있는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말한다. 이를 두고 원치 않는 임신을 거부할 여성의 권리라는 시각과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입장이 오래도록 대립하고 있다. 국가마다 낙태 허용 여부가 다르며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에서도 허용 기간이 모두 다르다. 대표적으로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등은 여성이 요청하면 낙태가 가능하며 대서양의 섬나라인 도미니카공화국,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등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낙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4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 정신장애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가 지난 1일부터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거세지고 있다.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게 핵심으로 ‘태아심장박동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한 1973년 1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데다 그동안 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됐던 성폭력 피해자들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낙태제한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낙태 수술이 개인의 생명과 관련된 필수적인 수술이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의 경우 사후 피임약(임신을 피하기 위해 먹는 약)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다 등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텍사스 주를 따라 낙태제한법을 검토하는 중이다.

반면 낙태제한법 반대론자들은 낙태 제한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할리우드 스타 100여 명이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을 비판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할리우드 배우 케리 워싱턴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텍사스 여성들과 함께 하는 청원 운동 서명을 요청했다. 미국 오리건 주 북서부에 있는 포틀랜드 시의회는 텍사스 주의 법안에 반발해 텍사스 주와의 물건 거래나 공무원 출장 등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어동이 나는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임신 6주 후부터는 초음파기계를 통해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때부터는 명백하게 태아도 생명이라는 뜻이야.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면 이런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서 오히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생길지도 몰라. 원치 않게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지만, 그 전에 사후피임약 등의 방법을 통해 아예 태아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것이 옳다고 봐. 이미 생명이 뱃속에 자리 잡은 순간 그 생명을 존중해줘야 해.

▶어솜이 나는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보통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다 6주 이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아. 텍사스 주의 낙태제한법 대로라면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땐 이미 낙태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버리는 셈이지. 그렇게 해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원치 않는 아기를 낳게 된다면 과연 그 엄마와 아기는 행복할 수 있을까?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을 원하지 않거나 아기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봐.​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9월 23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조윤진 기자 koala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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