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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중국, 한미정상의 대만 언급에 “내정간섭”, 한미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불편함 드러낸 이유는?
  • 손희정 기자
  • 2021-05-26 1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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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정상회담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자 역할 중 하나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 국가 원수로서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전쟁을 선언할 수도 있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표 외교관 역할을 한다. 정상회담은 두 나라 이상의 최고 권력자가 만나 공통의 문제에 관해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두 나라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돈독한 외교 관계를 보여줄 때 등의 상황에서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중국’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다”며 반발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최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171분(2시간 51분)동안 이뤄진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 공조(서로 도와줌)를 재확인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경제 부분에서 협력할 것도 약속했다.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명의 한국군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군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했다. 1979년부터 우리 군의 미사일 최대 사거리(탄알, 포탄, 미사일 등이 발사되어 도달할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와 탄도 중량 등을 제한해 온 미사일 지침이 사라지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한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에 승인했다고 해석했다. 우리나라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중국 영토 또한 우리나라의 사정거리 안에 포함되기 때문. 이는 동맹국의 미사일 역량을 강화시켜 중국에 대항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언급한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국내의 정치)이며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어요. 한미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법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중국이 내정간섭(다른 나라의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지적한 것이지요.

자오 대변인은 공동성명에 들어간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반대’,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 등의 문구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그는 “하나 또는 몇 개 나라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정의할 자격은 없고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강요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뼘 더]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

중국과 대만은 과거 한 나라였어요. 19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끝난 후 중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지요. 당시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1949년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건너갔고 이후 중국과 대만은 우리나라 남북처럼 대립하게 됐죠. 중국과 대만의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창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어린이동아 손희정 기자 son1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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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1
    • Sunjinnoh1   2021-05-30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대만 문제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중국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하니 외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동의 발전을 위한 글로벌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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