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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사상 첫 인구감소…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 이채린 기자
  • 2021-01-05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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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인구감소…주거·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해야

동아일보 사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사설’이 월, 수, 금 실립니다. 사설 속 배경지식을 익히고 핵심 내용을 문단별로 정리하다보면 논리력과 독해력이 키워집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동아일보 자료사진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살피고 있는 모습


[1] 한국의 주민등록 인구가 5182만9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여 명 감소했다고 행정안전부가 3일 밝혔다. 1962년 주민등록제도 도입 이후 인구가 줄어든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건 사상 처음이다. 0.8명대로 떨어진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이 가능한 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고령자의 수가 증가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 추세(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를 고려해도 충격적인 소식이다.

[2] 특히 지난해엔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지며 27만6000명가량으로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현실화됐다. 청년층 인구 감소로 국민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 고령층에 접어들었고, 혼자 사는 청년·노인이 6.8%나 늘면서 1인 가구 수도 처음 9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3] 서구 선진국과 일본의 선례(이전부터 있었던 사례)를 보면 출산율 하락(떨어짐)과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 이에 따른 기업의 생산 위축(쭈그러듦)과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경제적으로는 전례(이전부터 있었던 사례)가 드문 재앙인 셈이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 24개월간 월 30만 원 영아수당 지급,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6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제공 등의 대책은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일시적 현금 지원 확대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게 15년간 역대 정부가 180조 원을 쏟아 부으며 얻은 교훈이다. 게다가 이 대책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으로 시행 시기를 미뤄 “일분일초가 급한 저출산 대책을 정치 일정에 맞추나”란 비판까지 받았다.

[4] 청년 체감실업률이 24.4%로 4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결혼, 출산이 늘어나길 바라는 건 난망한(바라기 어려운) 일이다. 주거와 관련해 월세 사는 청년은 집 있는 청년보다 결혼 가능성이 65.1% 낮다는 분석도 있다.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청년층의 주거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동아일보 1월 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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