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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추진 논란… “환경보전” vs “여행 경비 부담”
  • 장진희 기자
  • 2020-11-16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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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vs “여행 경비 부담”

[오늘의 키워드] 생활폐기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쓰고 난 기름, 폐산(화학 공장에서 썼던 산성 액체), 재 같이 산업 활동으로 발생한 산업폐기물과 구분된다.


제주도의 화산 지형인 주상절리. 동아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인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객이 줄고 제주도를 찾는 외지인(그 고장 사람이 아닌 사람)이 늘어나자 환경보호를 위해 숙박비, 자동차 렌트비에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관광업계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 등을 일으키는 관광객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자 사실상 ‘입도세(섬에 들어갈 때 내는 세금)’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원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니”라며 “다음 세대의 권리를 위해 청정 제주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사무를 제공함)에 따르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 혼잡의 원인 중 77.3%는 제주도민에 의해, 22.7%는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학회는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1인당 1박에 1500원, 렌터카 1일 이용에 5000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관광객은 제주도 여행 경비가 올라간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을 때에는 경비가 비싸 더 이상 제주도를 찾지 않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관광업계도 입도세 도입에 반대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제주도 관광이 각광받고 있는데 입도세가 생기면 방문객의 발길이 끊어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입도세를 걷을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지 않는데 제주도만 걷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A380 한반도 일주 비행’에 참여한 탑승객들이 비행기 창문으로 한라산 백록담을 내려다보고 있다​


어동이: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것에 찬성해. 화산 폭발로 형성된 제주도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될 만큼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난 관광지야.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들이 방문해 생활하다보니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걱정)가 있어.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내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모아 훼손된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해. 관광객들도 당장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겠지만, 먼 훗날 다시 제주도를 찾았을 때에도 아름다운 환경을 감상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을 걷는 것에 반대해.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으면 호황을 누리는 제주도 관광산업이 위축될까봐 걱정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제주도에서 호텔,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시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돼.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도 문제야. 제주도 여행 경비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비슷한 가격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될 거야. 여행객의 발길을 잡기 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11월 24일(화) 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장진희 기자 cjh062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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