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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9월 가을학기제 도입 논의 “이참에 국제 표준으로” vs “득보다 실이 커”
  • 최유란 기자
  • 2020-03-25 1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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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키워드] 가을학기제
초중고교와 대학의 새 학년을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새 학년 첫 학기가 3월에 시작되는 봄학기제를 운영 중이다. 반면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대다수 주요 국가는 가을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3차 연기된 지난 17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이 텅 비어있다. 대구=뉴시스


코로나19로 개학이 잇따라 늦춰지자 “9월 가을학기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개학이 세 차례에 걸쳐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추가 개학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을학기제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는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이참에 가을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좋아지고 긴 여름방학 동안 새 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봄학기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뿐이라 그간 국제 교류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제 개편을 위해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을학기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을학기제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인 만큼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이 여러 번 검토됐다.

그럼에도 번번이 도입이 무산된 것은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교사와 학생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서 오는 이득보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학기를 전면 개편하는 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가을학기제 도입 후 12년 동안 최대 10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환되는 기간 학생과 학부모가 입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한몫했다.

그러나 이미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한 달 이상 밀린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더 길어지면 가을학기제 전환이 기존 예상보단 수월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한동안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다음 달 6일 개학을 목표하는 만큼 가을학기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23일 “가을학기제 시행을 개학 시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어동이: 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찬성해. 갈수록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세계 대다수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하면 교육 분야에서도 국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나라 학생들은 외국 유학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외국의 우수한 교수나 연구자, 학생 등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편해질 거야. 또 긴 여름방학 동안 새 학년을 위한 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공백 또한 커지는데, 이 경우에도 가을학기제 전환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야.

▶어솜이: 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반대해. 그간 계속 3월에 시작해온 새 학년이 9월에 시작하게 되면 교육과정부터 방학 일정, 대학 입시 일정 등 교육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할 거야. 여기에 기업 채용 시기 등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필요하지.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


※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자신의 생각을 4월 2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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