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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공동체 안전” vs “종교의 자유 억압”
  • 이지현 기자
  • 2020-03-11 1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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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종교집회 전면 금지 논란

오늘의 키워드 종교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믿을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나라의 종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 서울 한 교회의 예배당이 비어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내 교회 중 절반이 넘는 곳이 집합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교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합 방식이 아닌 가정예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종교행위 방식을 일시적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종교집회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일은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라 집회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2m 이내 밀접 접촉은 방역당국이 밝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전파경로로 많은 사람이 밀접해 앉게 되는 종교집회는 특히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기독교 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등에서도 최근 들어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 다만,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모임을 이어가는 교회들이 있어 집단 감염 우려를 낳자 종교집회를 금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다.

반면 강제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대다수 교회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강제 조치는 과하며 오히려 종교계의 전반적인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동이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야. 종교집회도 보건적인 측면에서 제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종교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바꾸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종교집회도 감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솜이나는 종교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옳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는 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서 종교행위를 하느냐도 포함하는 개념이지. 어떤 주체도 이걸 강제적으로 금지할 권리는 없어. 종교행위를 자제하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한 이후에 그래도 모이는 종교단체가 있다면 그에 대응하는 다른 방역 방식을 선택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어동 찬반토론]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내 생각을 3월 19일(목)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의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가장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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