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폴라 반도체’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이 몰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1] 첨단 전략산업을 기르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정부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국가가 나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한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2] 한국이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보조금 투입을 주저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걸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고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지원에 390억 달러(약 53조 원)를 배정했어요.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미국 기업이 나왔어요. 일본은 약 18조 원, EU는 64조 원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정했어요. 중국이 SMIC 등 반도체 기업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해에만 4조 원에 이르러요.

[3] 이차전지 분야도 마찬가지. 배터리 기업이 없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해 밸류체인의 기초를 세우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최근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했고, 일본은 도요타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어요. 반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한국 이차전지 산업은 경쟁력이 흔들리면서 최근 2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4] 다른 나라가 전략 투자를 확대하면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음을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어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이 2012년부터 디스플레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 경쟁력을 잃었어요. 알맞은 시기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겨우 앞서 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도 언제 주도권을 내줄지 알 수 없어요.

[5]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미국의 회사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 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으며,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대규모 기반시설과 넘볼 수 없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첨단산업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는 필수예요.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은 낮은 금리의 대출과 세금과 관련한 혜택이라는 수준에 그치고, 지원 법안은 국회에서 정치 싸움에 밀려 헤매고 있어요. 첨단산업에서 주도권을 잃으면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까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정부는 말로만 “첨단산업은 국가의 생명줄”이라고 외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줘야 해요.

동아일보 10월 8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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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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