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구걸 금지법 도입을 검토한다.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스웨덴 정부가 구걸(돈, 물건 등을 달라고 빎) 금지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시민들이 스웨덴에 구걸을 하러 오며 범죄가 증가했다며, 구걸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스웨덴 민주당 소속의 린다 린드버그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구걸 금지는 필요한 일”이라며 “스웨덴에서는 이전에도 구걸 금지법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스웨덴에서 구걸을 금지하는 법은 1960년대 중반에 폐지됐어요. 하지만 2010년 이후 식료품 가게 등 상점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2011년에 구걸 금지법 도입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 10명 중 6명은 구걸 금지법에 찬성하고 있어요. 이는 5년 전보다 증가한 수치.

하지만 구걸 금지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요. 한 사회단체는 “구걸을 금지하는 건 빈곤을 불법화하려는 헛된 시도”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구걸을 금지하기보단,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또한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건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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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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