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사진은 경기 파주시 접경지에 한국 측 초소 옆에 대북확성기가 설치된 모습. 파주=뉴시스

[1]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흩어 뿌림)에 대응해 지난 9일 대북(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함)했어요.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에요.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일이나 사건 등을 끌어 일으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어요.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직접적 도발을 과감하게 실행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어요.

[2]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정부가 예고했던 ‘감내(참고 버티어 이겨 냄)하기 힘든 조치’ 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적국에 심리적인 자극을 주는 전쟁) 수단이에요. 정부는 이미 9·19 군사합의(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합의서로,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이 주된 내용) 전체의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접경지역(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역)의 군사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을 모두 풀고 확성기 재가동 준비를 마쳤어요.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날려 보낸 뒤 ‘잠정 중단’을 선언했으나 우리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띄우자 지난 8∼9일 3차로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날려 보냈어요.

[3] 정부의 확성기 재가동은 북한의 저열(질이 낮고 변변하지 못함)한 도발에 따른 대응일 거예요. 특히 그 신속한 실행의 배경엔 도발의 책임을 남측의 대북 전단 살포로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 노림수에 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어요.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야당(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까지 정부의 대북 전단 무대응을 비판하고 나서자 신속한 조치로 논란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4] 하지만 우리의 즉각적 대응에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은 우려스러워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우리 군 2명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목함지뢰(나무 안에 폭발물이 들어 있는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과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 간엔 총탄이 오가는 군사적 대치가 벌어진 적이 있어요. 당시엔 남북 간 긴급 협상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극적인 위기관리 채널마저 가동하기 어려울 만큼 험악한 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에요.

[5] 이대로라면 남북은 군사적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여요. 남으로 북으로 풍선을 띄우는 정치심리전을 넘어 서로 총탄을 주고받는 무력 충돌, 나아가 국지전(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유혈 사태(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의 인명 피해가 일어남)로 번지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어요. 도발에 맞선 보복, 응징과 앙갚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못지않게 출구를 찾는 냉철한 접근이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남북 간 위기 관리용 소통 창구를 찾는 노력이 시급해요.

동아일보 6월 10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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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동아 남동연 기자 nam011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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