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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시사 쑥]서울시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논란
“인권 침해” vs “질서 무너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상벌점제를 사실상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의견이 갈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018년부터 상벌점제 대안(대신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벌점제는 올바른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주는 학생지도방법으로 벌점이 쌓여 징계를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도 한다. 그동안 상벌점제는 학생 인권 단체들로부터 ‘선생님이 학생을 점수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인권 침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상벌점제를 대신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직접 학급규칙을 정하게 하고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생 상담체계 등을 학교마다 만들도록 할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처벌 위주의 지도에서 소통과 상담 위주의 생활교육으로 바꾸어나가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벌점제를 없애면 학생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폭력·교권침해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견해를 내놨다. 상벌점제가 사라지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

 

어솜이 나는 상벌점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학생들의 평소 생활까지 점수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상점과 벌점을 매기는 것보다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하면 학생들도 자기가 만든 규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더 바른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동이 나는 상벌점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실질적으로 상벌점제를 대신할 지도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상벌점제를 없애면 교내 질서가 무너질 거야.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몇몇 학생들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고 말이야. 상벌점제가 없으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질 거야.

 

이지현 기자 easy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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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22:59:3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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