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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한중 관계 ‘사드사태’의 교훈 잊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지난달 31일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꿰매어 붙임)돼 11월 10,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중이 모든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5개월 만이다.

 

갈등을 푸는 외교 합의에서 완승(완전히 이김)과 완패(완전히 짐)는 있기 힘들다. 이번 합의 역시 나빠진 양국 관계는 풀었지만 미완(완성되지 않음)으로 남겨진 과제가 많다. 앞으로 한중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느냐가 합의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것이다. 사드 갈등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그런 만큼 중국도 더는 북한을 감싸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을 걱정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사드 추가 도입과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3불(3不·3가지가 없음) 약속’이 이면(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 협상의 결과라면 앞으로 한중 관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중국에 사드 보복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것도 아쉽다.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중국 국내산업 보호육성 정책과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3불 약속’ 파기(약속을 깨뜨림)를 내세워 중국이 ‘제2, 제3의 사드 보복’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13조 원대의 사드 보복 피해를 당하고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소송을 제기함)하지 않았다. 비슷한 사태에 대비해 기업은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변화에 맞게 수출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외교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강대국들의 해법에 끌려가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 긴밀한 북핵 공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비온 뒤처럼 한중관계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동아일보 11월 1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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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23:15: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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