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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일본,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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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신화통신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속한 일본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중의원(참의원과 함께 일본 국회를 이루는 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일본 NHK 방송은 22일 “NHK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연합해 세움) 정권이 465석 중 281∼336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의석 수가 개헌(헌법을 고침)안을 단독으로 발의할 수 있는 310석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진 후 만들어진 헌법 조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전쟁을 다시 일으킬 수 없게 만든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교전권(전쟁할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일본은 자위권(적의 공격이나 침략을 막아 스스로를 지킬 권리)이 있으며, 군대를 갖는다’라는 내용으로 고치려 한다. 일본이 북한 등 다른 나라가 도발했을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7.10.23 22:38:5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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