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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쏙 시사 쑥]중국, 13억 국민 얼굴 인식시스템에
“범죄자 추적” vs “지나친 감시”



일러스트 임성훈

중국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얼굴인식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홍콩의 일간신문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13억 명이 넘는 전 국민의 얼굴과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공공보안부는 2015년부터 보안회사 이스비전과 함께 얼굴을 인식시키면 3초 만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무단횡단을 한 사람을 추적해 잡거나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도망가는 범죄자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국민 모두의 얼굴을 시스템에 저장하고, 또 이를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사생활 침해라는 것. 이 시스템이 기존의 정치 체제에 반대하는 인물을 찾아내고 탄압하는 데 악용(나쁘게 이용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걱정도 있다.

 

중국 톈진 난카이대 컴퓨터공학과 청밍밍 교수는 “13억 인구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도난당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어동이 나는 중국 정부가 전 국민의 얼굴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찬성해. 요즘 세계적으로 총기 난사(마구 쏨) 사건이나 테러 등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범죄자를 잡기 위해 얼굴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봐. 얼굴만 알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3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범죄자를 빠르게 추적하고 추가 범죄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어솜이 나는 중국 정부가 전 국민의 얼굴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반대해. 이 시스템은 중국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같아. 정부가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루종일 어디를 다녔는지를 얼굴 정보로 다 추적할 수 있게 돼. 결국 정부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가 될 우려가 있어.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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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23:07: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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