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800만 달러(약 91억 원) 규모의 인도적(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통일부는 앞서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의 입장을 담은 참고자료를 17일에 내고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UN·국제연합) 산하(아래에 있음)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돈은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등의 물품을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제한하거나 금지함) 결의안을 채택한지 이틀 만에 발표된 것. 북한을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는다.

 

이에 청와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관계없음)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15일 북한은 일본 상공(어떤 지역의 윗부분)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며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시기를 고려해달라”고 말했지만 문 대통령은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어동이 나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찬성해. 물론 국제사회가 심각한 도발을 해온 북한을 경제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인도적 지원과 정치 상황은 관계가 없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번 지원은 돈이 아닌 의약품·영양제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 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어솜이 나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에 반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을 막는 등 강하게 제재함으로써 더 이상의 도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 혹시라도 정부의 대북 지원 물품이 군사적 용도로 쓰인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거야.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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