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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미국 ‘다카’ 폐지 논란, 70만 명 추방 위기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9-12 21: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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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은 어디로

다카를 수호하라’라고 적힌 피켓과 미국 국기를 들고 행진하는 미국시민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전역에서 ‘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 반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청년들을 당장 추방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부모를 따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30세 미만 청년들의 배울 권리와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2년 결정한 행정명령(법률에 버금가는 규칙)이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드리머(Dreamer·꿈꾸는 사람)’라고 불리는 이 청년들은 2년 동안 일하거나 공부한 뒤 연장이 가능한 노동허가증과 운전면허증을 취득(얻음)할 권리 등을 받는다.

 

미국 AP통신은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뒤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들이 차지한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돌려주고 합법적인 이민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 이유. 이로 인해 약 70만 명의 드리머들이 내년 3월 5일부터 혜택을 잃고 추방될 예정이다.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가 발표된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이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와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일간신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등 15개 주가 ‘미국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프로그램 폐지 관련 소송을 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도 다카 프로그램 폐지가 ‘인재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펴고 있다.

 

미국의 별명은 무엇일까요? 용광로를 뜻하는 ‘멜팅 팟(melting pot)’입니다. 여러 인종, 문화, 민족 등이 뒤섞여 있다는 뜻이지요. 이는 ‘다양성’이 미국의 주요 가치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미국의 가치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이며, 미국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사실상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공로가 컸기 때문이지요.

 

미국 이민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가운데 86.9%는 현재 고용된 상태이며 이들은 시간당 약 14달러(약 1만6000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추방되면 실리콘밸리(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첨단 기술 단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요. 팀 쿡 애플 CEO는 직원들에게 “애플의 동료 가운데 약 250명이 ‘드리머’”라며 “애플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회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든 아메리카 대륙에 오면 꿈을 펼치고 이룰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말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인들의 일자리 문제와 부딪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소희 기자 sohi07@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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