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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대북 전략 완전히 새로 짜라

북한 김정은(왼쪽에서 세번째)이 핵무기연구소를 방문한 모습.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3일 낮 6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결단하여 실행함)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5.7로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의 5, 6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였다. 북한은 핵실험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소폭탄 시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6차 핵실험은 그동안의 핵실험과 비교해 폭발력에서 비약적(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증가를 보였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의 3.3배다. 수소폭탄 1발이면 1개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빈말로라도 핵 포기 약속 같은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나아가 협상에 나선다면 ‘핵보유국’이란 완장을 차고 김정은 체제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라는 목적을 이룰 속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의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좋은 대책을 세우다)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북한 비핵화(핵무기를 없게 함)’라는 무의미한 목표를 내건 대화에 더는 기대를 걸어선 안 된다.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대북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당장 우리 머리 위에서 핵무기가 생산되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핵우산(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를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시스템)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전술핵(폭발력이 작은 핵무기)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등 자체 핵 억지력(상대편의 반격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키우는 일을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동아일보 9월 4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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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21:54: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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