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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선고 재판 생중계 두고 논란
“국민의 알 권리” VS “인권 훼손”



대법원. 대법원은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어린이동아 8월 9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 생중계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연히 생중계해야 한다”’는 쪽과 “생중계는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다”라는 쪽이 맞섰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생중계 불허(허락하지 않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고(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재판 생중계에 대한 어린이 독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찬성

 
저는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나라에서 벌어진 중요한 사건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중계가 국민이 정치,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도 생중계를 보며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 친구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윤지(경기 부천시 상인초 5)

 

 

반대

 

저는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것도 맞지만 알 권리를 이유로 인권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알 권리에 해당하는 선고의 결과는 신문이나 TV 뉴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생중계 과정에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선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난받을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유현(경기 안산시 초지초 4)

 

 

찬성

 

저는 선고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 법조인의 꿈을 꾸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법원에서 선고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흔하지 않은데 이를 생중계를 통해 본다면 살아있는 공부가 될 것입니다. 실제 재판을 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인권 문제가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쏠린 중요한 사건인 만큼 이번 사건은 생중계를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지원(경기 수원시 명인초 6)

 

 

반대

 

저는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만약 생중계를 하면 재판부가 법이 아니라 여론에 치우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이 비록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죄의 유무를 떠나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중계로 보는 것보다 나중에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잘 정리된 뉴스를 보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진(경기 구리시 장자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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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03:16: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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