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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어린이에게 해로워” vs “지나친 규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6-25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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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어린이 스마트폰 판매 금지’ 법안 논란

일러스트 임성훈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신문 워싱턴포스트는 “콜로라도 의사인 팀 패넘 씨가 만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 것을 주 의회에 요청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패넘 씨의 안에 따르면 판매자는 스마트폰을 팔 때 그 스마트폰을 누가 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13세 이하 어린이가 주요 사용자인 것을 알면서도 판매할 경우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대신 운동장과 공원에서 뛰어놀게 하겠다는 의도다. 패넘 씨는 “스마트폰 중독은 어린이에게 매우 해롭다”면서 “법으로써 어린이가 몸에 해로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비슷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콜로라도 주 의회의 존 케팰러스 의원은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것. “스마트폰을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도 있다”며 ‘어린이 스마트폰 판매 금지’ 입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누리꾼들도 있다.

 

어솜이 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찬성해.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바람에 학습은 물론 친구, 가족과의 관계도 뒷전이지.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면 눈이 건조해지거나 목이 아픈 등 건강이상도 생길 수 있어. 법으로 정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어동이 나는 법으로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법으로까지 정해서 개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자유를 빼앗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 또 스마트폰을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도 많아. 나는 숙제를 하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도움을 받는 걸. 만약 스마트폰 사용이 지나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스스로, 혹은 가족의 도움으로 사용 시간을 줄이면 돼.

 

서정원 기자 monica8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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