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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동 찬반토론]소득 따라 벌금 다른 ‘차등벌금제’ 논란
“부자는 더 내야” vs “공평하지 않아”



어린이동아 5월 26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차등벌금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립니다. 차등벌금제란 법을 어겼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차등벌금제에 찬성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야 하는 것이 벌금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벌금이 적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지 않고 돈을 쉽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벌금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게 되겠지요.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도 소득이 높은 사람과 똑같이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벌금을 조정하여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서연(서울 용산구 서울원효초 4)

 

 

반대

 

차등벌금제에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보다 벌금을 많이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지만 벌금을 많이 내는 바람에 돈을 많이 잃게 되면 허탈해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의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나라에서 하나의 벌금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적게 낸다면 벌금체계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같은 죄를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고, 같은 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등벌금제에 대해 반대 합니다.

 

▶이수진(경기 구리시 장자초 5)

 

 

찬성

 

차등벌금제에 찬성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 주어진 벌금은 큰돈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액수라도 이 벌금이 우스운 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유한 범법자(법을 어긴 사람)들 중 양심과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벌금의 액수를 높여 ‘앞으로 법을 어기지 말아야 겠다’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합니다.

 

▶강나연(서울 송파구 서울위례별초 4)

 

 

반대

 

가진 돈에 따라서 벌금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 일부는 벌금을 적게 내게 되면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벌금을 많이 내지 않으니까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상관없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벌금을 내야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차등벌금제에 반대합니다.

 

▶김태웅(경기 안양시 호원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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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22:5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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