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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가 이끄는 어린이를 위한 나라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5-28 2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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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어린이나라’ 건국

27일 구로구의회에서 열린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선포식. 구로구청 제공
 
 

“구로어린이나라의 건국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들이 스스로 헌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대통령을 뽑고 운영하는 나라가 27일 세워졌다. 바로 ‘구로어린이나라’. 이 나라의 영토는 서울 구로구이며, 국민은 구로구의 초등생 1만7000여 명이다. 어린이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구로어린이나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구로어린이나라는 구로구가 “어린이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민주주의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2015년 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5년 7월 초등생 41명이 모여 건국준비위원회를 꾸린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이달 7일에는 제1대 대통령을 선출했다. 구로어린이나라는 27일 구로구의회와 구로근린공원에서 국가 선포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

 

구로근린공원에서 열린 구로어린이나라 건국 선포식
 
 

“어린이는 존중받는 인격체”

 

헌법은 나라를 운영하는 원리와 국민의 기본 권리, 의무를 담은 가장 중요한 법. 구로어린이나라의 헌법은 건국준비위원회 산하(아래에 있음) 헌법제정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헌법 교육, 헌법재판소 견학, 토론 등의 활동을 하며 완성했다.

 

구로어린이나라의 헌법에는 ‘어린이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정신을 담았다. 이에 따라 헌법 제1조는 ‘어린이는 키가 작은 어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개의 조항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모든 국민은 자유롭게 장래희망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3조.

 

이는 헌법제정위원회의 한 위원이 “장래희망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의사, 경찰관과 같은 하나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겠다’ ‘남을 도우며 살겠다’와 같이 진짜 바라는 나의 꿈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며 제안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밖에 다른 어린이 괴롭힘 금지(제21조), 스마트폰 자제(제22조) 등 어린이들이 생각하기에 꼭 지켜야 할 의무들도 헌법에 담겼다.

 

민주주의 근본은 ‘삼권분립’

 

구로어린이나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원리인 ‘삼권분립’에 따라 구성했다. 삼권분립은 국가를 다스리는 힘을 세 기관(의회, 행정부, 사법부)에 나누어 권력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구로어린이나라는 △시민의회(5∼6학년 30명) △행정부(4∼6학년 30명) △국민(1∼6학년 100여 명)의 세 기관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과는 달리 사법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죄가 없는 어린이나라를 꿈꾸는 마음에서 사법부를 없앤 것. 대신 국민을 두어 국민 각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결권을 갖도록 했다.

 

어린이 눈으로 문제 해결

 

구로어린이나라는 앞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 또는 바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해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친다.

 

국민이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험하다”고 건의할 경우, 시민의회가 도로 현장을 점검한 다음 해결책을 고민해 행정부에 전달하고 행정부는 구로구청 등 관공서와 이야기하는 등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식. 구로구는 구로어린이나라에서 만든 정책을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열릴 구의회에 ‘구로어린이나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상정(안건을 내놓음)할 계획이다.

 

제1대 구로어린이나라 대통령인 손지우 양(서울신미림초 6)은 “친구들과 토론하고 헌법을 만들면서 ‘어린이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물론 내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min79@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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