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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 사설]미세먼지 잡으려면 ‘국민 부담’도 설득해야

서울은정초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은정초(서울 양천구)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30년 이상 된 노후(오래되고 낡음) 석탄화력발전소(화전) 8기를 다음 달 일시 가동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3∼6월에는 노후 화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노후 화전 10기 폐쇄 시기도 임기 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노후 화전 8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1∼2%에 불과하지만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줄여서 적게 함)’에 관한 의지는 충분히 보여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해결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발전 부문 폐쇄는 빨리 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소개 사이트인 ‘문재인 1번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미세먼지 감축 공약에 ‘좋아요’를 누르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고, 문 후보도 ‘먼지와 부패가 없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노후 화전이 폐쇄되더라도 전력 비수기(수요가 적은 시기)인 만큼 현재 전력 수급(수요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러나 새롭게 화전을 세우는 것도 취소한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의 또 다른 발생원인 경유차를 2030년까지 퇴출시키기로 공약해 경유 값 인상도 시간문제다. 이에 더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도 약속한 터라 전력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기요금 상승과 친환경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등 미세먼지 해법이 경제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5월 16일 자 사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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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22: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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