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재판을 요구하는 일)안이 의결(의논하여 결정함)된 후 대한민국은 152일 동안 사실상 대통령이 없는 국정(나라의 정치) 공백(비어 있음)의 나라였다. 그사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챙길 때 한국은 속수무책(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로켓의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4월 6일과 ‘4월 위기설’이 최고조에 달했던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및 일본 정상과 통화하면서도 한국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선 대통령의 빈자리가 컸지만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0.9%)이 예상보다 높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깨뜨림)한 것은 다행스럽다. 경제계에서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경제가 더 잘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정국(정치의 형편)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관료들부터 일선(맨 앞의 선) 공무원까지 민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규제의 칼자루를 휘두르며 얼마나 기업 숨통을 조였는지 역설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새 정부는 ‘152일의 교훈’을 살려야 한다.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의 소매를 걷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정한 시장경제의 틀은 분명히 하되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개혁으로 얼어붙은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도록 돕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기 바란다.

 

동아일보 5월 10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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