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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막강한 권력, 대통령에게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4-19 2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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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장기집권’으로 가나

[뉴스 쏙 시사 쑥]막강한 권력, 대통령에게로

터키에서 개헌(헌법을 개정함)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장기 집권(권력을 한 군데로 모음)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터키에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내용의 개헌안이 최근 국민투표에서 찬성 51.4%, 반대 48.6%로 통과됐다. 개헌안은 2019년 11월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터키 정부형태가 90여 년간 이어지던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뀐다는 것. 의원내각제란 의원의 수가 가장 많은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총리가 행정부의 우두머리의 지위를 갖는다. 한편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제도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진 것.

 

하지만 다른 나라의 대통령제보다 개헌안에서 보장하는 터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 ‘독재의 위험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리와 헌법재판관 15명 중 12명을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의회의 승인 없이도 장관과 부통령을 임명할 수 있고, 법률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또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5년씩 두 번 할 수 있는 ‘5년 중임제’가 개헌안에 포함되면서 에르도안은 2019년 대통령선거(대선)에 출마해 승리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5년 뒤인 2024년 대선에서도 승리하면 2029년까지 대통령이 되는 것.

 

지난해 7월 쿠데타(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가 일어나면서 터키 사회는 매우 불안정해졌어요.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지만 주변 국가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테러까지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제마저 어려워졌지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터키 사회를 안정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터키 국민들이 개헌안에 찬성한 것이지요.

 

하지만 터키에서 실행될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국회인 ‘입법부’와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인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세 곳에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지요. 이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으며, 헌법재판관 5분의 4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임명할 수 있어요. 대통령을 견제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독재의 가능성이 커졌지요. 게다가 에르도안은 최대 2029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터키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르도안은 유럽연합과 난민, 사형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위치해 예로부터 서구와 아시아 교류의 중심지로서 중간지대 역할을 해왔던 터키. 이번 변화로 터키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채린 기자 rini1113@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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