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뉴시스

   

미국 하원(상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은 3일(현지시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한 것을 규탄(따지고 나무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뿐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불량국가’로 만들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KAL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2007년 북핵 협상 과정에서 ‘*2·13합의’를 통해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4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3년 3월엔 남한에 대대적인 사이버 테러를 가했다. 지난 2월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로 살해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선한 기대’를 무시하고 악용(나쁜 일에 씀)했다. 국제사회가 철저하게 북한에 농락당한 셈이다.

 

최근 북한은 수소폭탄을 만드는 리튬-6의 온라인 판매까지 나섰다. 북핵 물질이 테러조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걱정이 현실이 됐다. 북한은 중국에서 수은과 수산화리튬을 수입해 리튬-6를 만든다고 한다. 중국이 북핵 개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다. 북한의 핵 개발과 테러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협조다.

 

동아일보 4월 5일 자 사설 정리

 

※ 상식UP

 

KAL기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에서 출발해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의 KAL858편 비행기가 미얀마 랑군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 탑승객 115명 전원이 숨진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일본인으로 위장했던 북한공작원 김현희 등이 저지른 테러였다.

 

2·13합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것. 북한이 핵시설을 닫고 핵사찰을 수용하는 대가로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뺐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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