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더 낳도록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아이를 낳은 선생님들이 승진에 더 유리해지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출산한 선생님에게 승진을 위한 가산점(원래 점수보다 더 많이 주는 점수)을 주는 ‘출산 승진 가산점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만약 이 제도가 실시된다면 승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여선생님이 여럿일 경우 아이를 더 많이 낳은 선생님이 승진하게 된다.

 

대구교육청이 이 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 하지만 “오히려 차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임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승진에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어동이 난 아이를 낳은 선생님이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해.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이 굳어지고 있어.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면 앞으로 일을 할 젊은 사람들이 줄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 또 군대에 갈 청년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물론 대구교육청이 검토 중인 제도가 출산율을 금방 올린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솜이 나는 출산한 선생님에게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주는 것에 반대해. 이 제도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람들은 승진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 게다가 학생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능력 있는 선생님이 ‘독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면, 이것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과연 올바른 일일까? 저출산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과 같은 더 큰 차원의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야.

 

▶김지영 기자 superj06@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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