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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필리핀 “9세부터 형사처벌”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08 23: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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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선도를” vs “잘못하면 벌 받아야”

[어동 찬반토론]필리핀 “9세부터 형사처벌”

어린이동아 2월 20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어린이를 돕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15세에서 9세로 낮추려는 필리핀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 “아동 학대”라며 비판했습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니 촉법소년은 앞으로 늘게 될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가 저지르는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이들 역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원(충남 보령시 대천초 4)

 

 

 

반대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어린이에게 형사 처벌을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어린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대부분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고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등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는 오히려 세상에 삐딱한 마음을 품어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이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선(서울 구로구 서울신도림초 4)

 

 

 

찬성

 

저는 우리나라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도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 과거에 어린이들이 옥상에서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어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나이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려도 무엇을 해야 하고 하면 안 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지른 잘못의 크기에 맞는 형사 처벌을 받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규(경기 안산시 안산대월초 4)

 

 

 

반대

 

저는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어린이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간다면 그곳에 있는 성인 범죄자들의 나쁜 행동과 말투를 배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좋거나 나쁘게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보다도 그 어린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어른들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낮추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정재은(서울 중랑구 서울면남초 4)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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