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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높이 사설] [눈높이 사설]‘인구 재앙’ 맞으려고 10년간 80조 원 썼나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3-02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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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들
 
 

대한민국에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201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새로 태어난 아기) 수는 40만6300명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신생아 수가 줄어든 주요 원인은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만들어진 이후 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0년간 80조 원의 예산을 썼다. 그러고도 역대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인구피라미드(연령별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도형)는 1965년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많은 정삼각형에 가까웠다. 현재는

40, 50대가 많은 항아리형이고, 2065년에는 60대 이상이 많은 역삼각형 구조가 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고령자를 부양할 노동인구가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초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사회라는 데 있다. 일을 하면서 살림살이도 할 수 있는 보육대책은 물론이고 출산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청년일자리, 주택,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출산율이 1.19명(2013년 기준)으로 지속될 경우 2750년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없어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인들은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관련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동아일보 2월 24일 자 사설 정리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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