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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동 찬반토론] [어동 찬반토론]일 쉬어도 매달 70만원 주는 핀란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2-01 2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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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생계 지원” vs “일할 의욕 잃어”

어린이동아 1월 10일자 2면 ‘뉴스 쏙 시사 쑥’ 관련 찬반토론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모든 핀란드 어른에게 매달 70만원을 죽을 때까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섭니다.

 

어린이동아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찬성

 

저는 핀란드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핀란드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실행했을 때 국가 예산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생계비를 주면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일을 하려는 의지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70만 원으로 자신이 꼭 사야하는 것을 차차 구입해 나가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노력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70만 원으로 생계를 해결하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가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하(경기 수원시 원천초 6)

 

 

반대

 

저는 최소한의 생계지원에 반대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돈을 벌고 싶은 의욕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결국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게 일하며 돈을 버는 과정에서 개인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이 번 돈을 세금으로 거둬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노동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이 의욕을 줄게 하는 기본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하(경남 창원시 안남초 4)

 

 

찬성

 

저는 핀란드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생계비가 지원되면 사람들이 전보다 일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그 돈을 생계비로 쓰며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70만 원으로 한 달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장도 보고 수도세, 전기세도 내는 등 생계비로 그 돈을 쓰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소득인 70만원만 갖고 겨우겨우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직접 벌어서 써야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핀란드에서 월 생계비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최예희(충북 제천시 홍광초 5)

 

 

반대

 

저는 핀란드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에 반대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70만원을 준다면 국민은 점점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결국 일하는 사람들만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핀란드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에게만 금전적인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주(강원 춘천시 부안초 3)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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