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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일 쉬어도 매달 70만원 주는 핀란드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7-01-09 22: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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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생계 지원” VS “일할 의욕 잃어”

[뉴스 쏙 시사 쑥]일 쉬어도 매달 70만원 주는 핀란드

핀란드가 앞으로 모든 어른에게 매달 70만 원가량을 죽을 때까지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핀란드 정부는 올해부터 일단 실업자(직업이 없는 어른) 2000명을 뽑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직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돈을 똑같이 지급하는 것.

 

핀란드 사회보장국은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안정된 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실업과 빈부 격차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한다.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일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점점 일할 의욕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어동이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주는 것에 찬성이야.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도 점점 커지고 말이야. 게다가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줄고 있어. 핀란드처럼 나라가 기본소득을 주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준다면 실업과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솜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생긴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줄어들 수 있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지. 또 매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올까? 세금에서 나오겠지. 결국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기보다는 국가의 지원(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어동찬반토론 공지

 

어동이와 어솜이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나의 생각을 17일(화)까지 어린이동아 온라인 카페(cafe.naver.com/kidsdonga) ‘어동 찬반토론’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매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편 어린이들의 의견을 뽑아 지면에 소개합니다.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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