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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쏙 시사쑥] [뉴스 쏙 시사 쑥]“인격권 침해” vs “법 강제는 지나쳐”
  • 어린이동아 취재팀
  • 2016-11-24 2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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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로 학생 부르기 규제하는 법 추진

일러스트 임성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의 이름 대신 번호를 부르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은 25일이니, 25번이 나와서 이 수학문제를 한 번 풀어볼까?”하고 말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어 앞으로는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설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최근 ‘선생님은 학교가 사용하는 문서에 적힌 학생의 식별번호로 학생을 가리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생님이 편의를 위해 학생을 번호로 부르다보면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떨어지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들은 학생에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이름 대신 쓰는 경우가 없다”고 말했다.

 

2013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장되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반발로 법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 교총은 이번에도 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선생님이 번호가 아닌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굳이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자발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어동이 나는 선생님이 번호로 학생을 부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에 찬성해. 선생님께서 번호로 나를 부르시면 내 이름은 모르는 것 같아서 서운한 적도 있었거든. 또 번호가 나를 대신할 땐, 내가 마치 이름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했어. 마치 로봇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야.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나의 이름으로 불려야 나의 ‘인격’이 존중 받는 것 아닐까?

 

어솜이 나도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진 않아. 하지만 꼭 법으로까지 만들어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 선생님이 할 수 없이 번호로 학생을 불러야 할 때도 있지. 새 학년이 되면 반 아이들의 이름을 선생님이 대번에 모두 외울 수는 없으니까 말이야. 또 청소 당번을 정할 때나 모둠을 만들 때도 선생님이 번호로 일러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원상 기자 leews111@donga.com

 

 

 

어린이동아 취재팀 kid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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